【거제인터넷방송】= 서일준 의원(55·경남 거제시·국민의힘)이 거제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대책을 주문하고 나섰다.
지난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4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종합정책질의를 하면서다.
이날 서 의원은 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태풍피해 복구대책, 안전한 출산환경 조성, 청년특별구직지원금 지급 등에 대해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을 당부했다.
그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엄마들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강조하고 저출산 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출산과 관련해 "올해 초 거제시의 한 종합병원이 1년에 3억 원의 적자가 나 분만실 운영을 중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 지원을 요청했지만 법적근거가 없어 지원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예를 들었다.
서 의원은 “해마다 20조원이 넘는 예산을 저출산 대책에 쏟고 있다는데 정작 산과는 문을 닫는 현실을 지역의 맘카페가 성토하는 일까지 발생했다”면서 “줄어드는 분만 시설을 보면서 산모가 마음을 졸인다면 과연 제대로 된 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일준 국회의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을 위한 출산 인프라를 충분히 갖추는 것이 저출산 대책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며 “본 의원이 국가와 지자체가 분만실이 부족한 지역의 의료기관에 그 설치와 운영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모자보건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한 만큼 관련 법과 제도를 함께 검토해 안전한 출산환경을 조성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방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지방의 분만실이나 산과가 처한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신 예라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지원이 가능하도록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내셨다고 하니, 거기에 대해 적극 관심을 가지는 한편 법이 뒷받침된다면 더 확실히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