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주 거제시의원,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촉구
강병주 거제시의원,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촉구
  • 이상두 기자
  • 승인 2020.09.21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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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21일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거제인터넷방송】= 강병주 거제시의원이 양식어업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을 촉구했다.

강 의원은 21일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올 여름 기나긴 장마와 폭염, 특히 빈산소수괴로 인해 양식어가들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다"며, "거제시는 경상남도 및 관련 기관들과 협업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어업인들에게 어떻게 지원할지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 21일 피해 집계에 양식 굴이 76건에 20억 1,700만 원, 홍합 49건 2억 1,200만 원, 멍게 136건에 20억 8,000만 원, 가리비 1건 2,600만 원 등으로 총 261건에 52억 900여만 원의 피해액이 추정되고 있다. 굴, 홍합, 멍게, 가리비 등 어장 수백 곳이 폐사 상태로 나타나 양식어업인들의 피해가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

강 의원은 "이같은 피해는 빈산소수괴가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예년의 적조 피해와는 또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다 역대급 장마로 진해만 일대는 고수온 현상까지 겹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그러면서 현재 자연재해로 인한 폐사에 대해 정부가 복구 예산을 일부 지원하지만, 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지원 한도가 적어 양식어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못 되는 실정이라고 했다.

그는 "현행 법령상 국가보상금은 입식신고를 하지 않은 양식어민들에게는 지원을 제외하고 있는데다 양식수산물재해 보험은 보험료가 1,000만 원 안팎으로 부담이 만만치 않고, 보장 기간 1년의 소멸성 보험"이라며 "보험사들이 손해율 급증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료를 종전 대비 33%나 인상해 어업인들이 부담을 느껴 가입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다"했다.

"빈산소수괴 발생 역시 기후와 관련돼 있고, 자연재난의 범주에 속한다 할 것"이라며 "과거 종종 발생했던 도덕적 해이가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한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보상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강 의원은 "양식어업인들에 대한 실질적 지원과 관련해 집행부가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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