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양식업자 구속
19년간 지적장애인 노동력 착취한 양식업자 구속
  • 이상두 기자
  • 승인 2020.07.0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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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장애인 B씨가 19년간 일한 가두리양식장
지적장애인 B씨가 19년간 일한 가두리양식장

【거제인터넷방송】= 19년간 지적장애인의 노동력을 착취하고 장애인수당까지 가로챈 50대 양식장 업주가 구속됐다.

통영해양경찰서는 A씨(58)를 노동력 착취 유인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가두리양식장을 운영하면서 지난 1998년 같은 마을에 사는 당시 17살이던 지적장애인 B씨(39)를 유인해 임금을 주지 않고 일을 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매월 국가로부터 B씨에게 정기 지급되는 장애인수당 일부를 빼앗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또 B씨가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 등 학대행위를 일삼아 온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범행은 통영해양경찰서의 해양종사자에 대한 인권침해행위 특별단속 기간 제보를 받아 수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B씨는 또다른 사람에게도 괴롭힘을 당했다.

A씨의 양식장을 그만 둔 2017년, 정치망어업을 하는 C씨(46)도 B씨를 1년간 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지급하고 상습폭행까지 한 혐의로 입건됐다.

같은 마을에 사는 D씨(46·여)는 침대와 전기레인지를 구입하면서 B씨의 장애인수당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됐다.

해경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캐묻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피해자 B씨가 일하는 모습
피해자 B씨가 일하는 모습

 

B씨가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던 콘테이너
B씨가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던 콘테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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