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자: 사업건설 위원회 이행규의원
답변자: 거제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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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플랜” 없는 “도시기본계획”변경은 겉옷위에 속옷을 입는 꼴불견의 연속
도시계획은,
그 도시에 살아가는 모든 동식물의 삶과 질에 직결되는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제시 플랜은, 사람이 먼저입니다.
자신의 이익이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여럿이 우선인 사회,
일하는 사람들이 흘리는 땀방울을 소중히 여기는 세상
미래의 거제는 사람이 먼저입니다.
시민이 주인입니다.
시민의 목소리, 바로 그것이 법이 되는 사회,
소외받고 고통 받는 이들이 모여 가장 큰 힘을 내는 세상
미래의 거제는 시민의 나라입니다.
조선ㆍ해양ㆍ관광ㆍ전원ㆍ휴양도시 거제는
거제 사람들이 가슴 벅찬 미래를 그린 희망보고서입니다.
지방자치의 과제를 담은 거제시 성공 론입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소중히 여기는 일하는 사람들의 나라,
신뢰와 미래가 보장된 무궁발전 거제의 초대장입니다.
따라서 거제시민들의 삶과 생에 대한 문제와 미래가 보장되는 토대위에서 21세기 범지구적 과제를 해소 해 나가는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차별화된 전략이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임하시는 시장님들의 구미와 의도에 따라 반영될 수밖에 없는 도시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은 일부사람들의 배만 불리는 부분계획으로 거제가 가진 가장 값진 리아스식 해안과 자연과 풍광을 훼손함은 물론이고 교통문제를 비롯한 교육문제, 환경기초시설 문제 등을 비롯한 사회문제와 도시문제를 심각하게 유발함으로서 사회간접비용의 지출을 부담하게 됨으로서 주민의 경제적 지출은 물론이고 복리증진을 둔탁하게 만들고 있다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민선자치단체장님의 임기 내 치적을 남기겠다는 강박감에 의존하여 자행되는 도시기본계획 및 정비계획 변경은 거제의 자연과 풍광과 특색의 총체적인 부분은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시장 한사람의 생각과 치적공명심에 사로잡혀 급기야는 겉옷위에 속옷을 걸치는 보기흉한 부분계획으로 일괄하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합니다.
한마디로 전문 직종이면서도 전문성이 스스로 없다고 시인하며 용역에 의존하는 작금의 시정은 한마디로 용역에서 용역으로 끝나는 시정의 연속으로 미래는 없고 문제만 도출시키는 현실만 존재한다 아니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물론 오래된 속옷을 새로 갈아 입어야하는 당의성이야 누구라도 합당할 것입니다 만 겉옷을 벗고 속옷을 입어야 할 것이며, 겉옷을 무엇을 입느냐에 따라 속옷의 종류와 색깔이 교려 될 것인데 급하다하여 겉옷위에 속옷을 아무리 잘 입어도 그것은 꼴불견에 지나지 않으며 잘못된 절차와 선택이라 아니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 거제시가 안고 있는 제일 큰 문제라고 본 의원은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본 의원의 이러한 지적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며, 집행권의 수장으로서 앞으로 거제시민의 미래와 현재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목표점과 지표설정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밝혀주시고 각각의 사안별 실천계획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목표점과 지표설정, 실천계획 등에 대한 시민공감대형성을 위한 구체적 정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과장이나 국장들의 생각이 아닌 시장님의 구상이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계는 지금 지구온난화와 에너지문제와 극심한 도시문제로 그 심각성을 인정하고 각각의 도시플랜을 지속가능한 도시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도시들의 공통점을 보면 한마디로 콤팩트(압축)도시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특징을 보면 그 도시에서 자급자족이 가능한 인구35,000명~인구50,000도시를 만들어 모든 사람들이 걸어서 5~10분 이내에 모든 생활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로서 탄생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차량으로 이동해야 하는 원인을 제거함으로서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배출 없애고, 사회적 비용 차단과 태양광, 풍력 등을 통한 대체 에너지를 사용하는 한편 폐기물을 100%의 상업성과 무해한 방법으로 자원화 시켜 경제적, 환경적 이익을 창출시키는 지속가능한 도시로 탄생시켜 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따른 거제시의 미래가 담보되고 시민들의 삶과 질, 그리고 생을 결정짓는 도시플랜의 구상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곡만 해수욕장, 마리나 등 geoje blue green aqua city에 대하여
본 사업은 본 의원이 5대 의회에서 시정 질문을 통해 전직시장님이 추진하게 되어 용역비 및 국비가 투입되어 왔는데 2010년 업무실적과 2011년도 사업 업무보고도 없으며, 2011년도 예산에서도 누락되어 있는데 어떻게 되었는지? 그동안 추진 사항과 현재 및 향후 진행사항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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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곡만의 geoje blue green aqua city 조감도> |
□ 옥포대승첩 기념공원에 대규모 이순신 동상 등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및 침체되는 옥포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한 의견은?
옥포대승첩기념공원은 접근성이 떨어지고 볼거리가 없어 당초 건립 목적이 퇴색되고 있으므로, 인근 야산을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보하고, 리우데자이네루의 예수상과 뉴욕의 자유 여신상 같은 적어도 70m이상 되는 이순신 장군 동상을 건립하여 관광상품화하면 거가대교 개통으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옥포지역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람.
이행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인 옥포대승첩 기념공원에 대규모 이순신 동상 등을 건립하여 관광자원화 및 침체되는 옥포지역 경기활성화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은 1996년 8월 개관하여 임진난 첫 승전지에 대한 교육의 장과 휴식의 공간으로 관광객과 시민의 많은 방문이 있었으나, 2009년 9만 3천 여명, 2010년에는 7만 여명이 방문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해마다 관람객이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내 거북선, 판옥선 모형을 설치하고 사당을 건립하여 위상을 제고하였으나 효과는 미흡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따라서 2011년부터 옥포대첩기념공원을 방문하는 시민과 관람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근 야산 66,106평방미터(17,340평)를 매입하여 회상의 길과 전망대를 설치할 계획을 수립하고, 예산 4억원을 확보하였으며 앞으로도 재정비를 위하여 노력할 계획입니다.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의 구세주 그리스도상과 미국 뉴욕의 자유의 여신상은 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로 자리매김되어 이를 보기 위해 세계의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의원님께서 질의하신바와 같이 전세계 해전사에서 널리 알려진 이순신 장군의 입지적인 위상을 활용하여 70미터 이상되는 국내 최대의 이순신 동상을 옥포대첩기념공원에 설치한다면 옥포만과 함께 우리시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것이고, 아울러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옥포지역 경기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물론 현재 부족한 주차시설 보완을 위하여 옥포대첩기념공원 입구 산32-1번지일원 임야를 매입하여 주차장 확보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원님의 좋은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검토한 결과 총 200억원이 넘는 사업비 소요가 예상되며 우리시 재정상 2011년부터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옥포지역 관광인프라 창출 및 주변 경기활성화를 위하여 타당성조사 등을 시행 후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플랜」없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보기흉한 부분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은?
□ 항상 우리시의 발전에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심과 아울러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시는 이행규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거제플랜」없는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보기흉한 부분 계획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과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라는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그동안 양대 조선소의 경기호황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어 왔으나 인구유입이 급증함에 따른 아파트, 환경 기초시설, 도로 등 제반여건이 제때 갖추어지지 않는 등 도시 개발이 미흡하였던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시민들의 소득수준은 타지역에 비해 월등히 높은데 반하여 우리시의 재정여건은 열악하여 기반시설 등의 미비로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지 못한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지역개발을 위한 도시 계획의 정비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앞서 이행규 의원님이 강조해 오신 「거제플랜」과 관련하여 2010.9.14. 제137회 거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시정질문시에 답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지난해 12월 13일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지역개발의 활성화 및 부산광역시를 비롯한 인근 도시들의 연담도시로서의 기능과 함께 차세대 산업육성과 거제 미래의 발전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거제발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앞으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기본서가 되도록 함과 아울러 체계적인 도시정비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제발전종합계획」은 인구 50만명을 목표로 하며, 조선해양산업의 중심도시로서의 기능과 국제적 관광휴양도시의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구체적 내용은 앞으로 구성될 「거제발전종합계획위원회」에서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콤팩트(압축)도시와 관련한 도시플랜 구상은?
두 번째 질문인 콤팩트(압축)도시와 관련한 도시플랜 구상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유럽의 고대도시나 일본의 경우 19세기 이전까지는 모두가 콤펙트(압축)도시였으나 자동차 교통이 발달하면서 차츰교외로 도시가 확장되어 나갔습니다.
우리시도 예외가 아니어서 과거 고현과 장승포지역이 점차 확산되어 오늘날과 같은 도시화로 확산이 진행되어졌습니다.
콤팩트시티화가 되면 도보나 자전거로 짧은 시간에 도심 전역을 이동할 수 있고, 여유 공간에 공원 및 녹지시설 설치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등 현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과도 부합합니다만 본 시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신규 도시의 개발뿐만 아니라 기존 시가지의 재개발도 이루어져야 하며, 각종 규제 등도 병행되어야 하고,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 등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가 많아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 사항은 「거제발전종합계획」에 반영하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효과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곡만 Geoje blue green aqua city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 및 진행사항은?
사곡만 Geoje blue green aqua city에 대한 그동안 추진사항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포디움이십일 외 1개사에서 사등면 사곡만 일원 공유수면 30만평을 1조 2천억원의 사업비로 문화․교육․숙박 등 신개념 자연 아쿠아 해양도시를 건설하고자 2010년 5월 제3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요조사 시 민간개발사업으로 신청하였으며 현재 국토해양부에서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타당성조사 용역중에 있으며, 2011년 6월 예정인 중앙연안관리 심의회시 반영여부가 결정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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