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교육청, 생기부 허위 기재 등 비위행위 처벌 강화
경남교육청, 생기부 허위 기재 등 비위행위 처벌 강화
  • 조형록 기자
  • 승인 2020.03.24 18: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 개정 내달 시행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남교육청이 비위 공무원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한 처벌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경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해 '공무원 비위 행위 처리기준'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 

2015년부터 시행하는 '공무원 비위행위 처리기준'은 수사기관 통보 범죄 사건 가운데 주요 비위행위에 대해 명확한 처리기준을 마련하고, 부패 및 비리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자체 기준이다. 

경남교육청은 9개 항목을 신설했다. 학생 성적조작 범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학생생활기록부 허위기재와 부당 정정을 추가했다. 금품 또는 향을을 받고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기재하거나 부당 정정한 경우 검찰처분을 막론하고 중징계(배제 징계) 의결 요구키로 했다. 기존 '기존 조작', '시험문제 유출'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규정을 추가해 학생들이 성적과 관련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강화했다. 

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는 경미한 학교폭력의 경우, 고의적으로 은폐 및 축소하거나 무대응해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이 요구된다. 

아울러 선거권 연력이 만 18세로 하향되면서 학교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선거운동으로 학습권 침해와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정치 운동 금지 위반', '집단 행위 금지 위반' 내용도 추가했다. 

부정 청탁에 따른 직무수행의 경우 기소유예를 받더라도 중징계 의결을 요구해 깨끗하고 공정한 공직 환경을 조성키로 했다. 

비밀 엄수 의무도 강화했다. 비밀을 누설·유출하거나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하거나 무단 유출할 때는 중·경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였다. 

특히 음주운전 적발되면 최초 음주운전도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인 경우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다. 

공무원 비위행위 경합 시에는 상위 처리기준을 적용하고, 2년 이내 3번이나 비위행위를 저지른 경우나 1년 이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경우 가중처벌을 요구한다. 

강기명 감사관은 "도민이 신뢰하는 청렴한 경남교육을 위해 공직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온정적 처벌 관행을 없애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엄정한 공직 기강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