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경남지방경찰청은 코로나19 확산으로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 등 예방물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마스크 매점매석·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 등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단속하고 있다.
포장되지 않은 일반 벌크형 마스크를 KF 94 보건용 마스크라 속이고 불법 유통시킨 3명 검거
창원중부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일반 마스크를 인터넷 SNS를 통해 'KF94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14만 개를 불법 유통하려한 A(39)씨 등 2명을 약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
이들은 시세차익을 노리고 일반 마스크를 'KF94 벌크 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해 오다가 지난 17일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화물창고에서 일반 마스크 14만 개를 개당 2700원짜리 KF94 보견용 마스크로 속여 3억 7800만 원 상당에 판매하려다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현장에서 일반 마스크 14만 개를 압수하고, A씨 일당을 상대로 공급책과 유통과정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
이 외에도 비슷한 단속 사례가 경남 거창에서 발생했다. 거창경찰서는 지난 5일 인천 소재 유통업자로부터 벌크형 일반 마스크 2만8000개를 장당 2200원에 구입해 보건용 KF94 마스크라고 속여 기업체 등 10여 곳에 장당 3500원에 납품해 총 3600만 원 상당의 불법수익을 챙긴 B(55)씨를 동일한 혐의로 검거했다.
긴급 수급조정조치 위반, 불법수익 취한 유통업체 대표 등 2명 적발
사천경찰서는 식약처에 신고 없이 하루에 마스크와 손소독제 1만개 이상을 유통시켜 긴급수급조정조치를 위반한 유통업자 C(47)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C씨는 마스크 생산 업체에서 수술용 마스크 4만8000개를 개당 600원에 구매해 지난 3일부터 6일까지 사천시에 있는 마트에 4만8000개를 개당 125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경남 통영에도 비슷한 사례가 발생했다.
통영경찰서는 마스크 유통업체로부터 보건용 마스크 5만개(단가 알 수 없음)를 사들인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서울 소재 약국·업체 3곳에 4만8000개를 개당 2300원에 판매하고도 식약처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다.
지난달 12일부터 시행된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금조정조치 고시'에 따르면 판매업자는 마스크 1만장 이상 물량을 같은날 같은 판매처에 판매할 경우 판매가격과 수량, 판매처를 다음날 낮 12시까지 식품의약안전처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지난 6일부터 마스크 1만장에서 마스크 3000장으로 신고 대상을 상향했고, 1만 장 이상은 식약처에서 사전에 승인 받도록 개정됐다.
보건용 마스크 밀봉 포장 및 제품정보 없이 불법 유통시킨 3명 검거
창원중부경찰서는 보건용 마스크를 약사법에 따라 밀봉포장해 성분,효능·효과, 제조번호 등 제품정보를 표시해 판매해야 하는데도 포장 없이 보건용 마스크를 유통·판매한 E(38)씨 등 3명을 약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인터넷에 KF94 마스크를 판매한다는 글을 올린 후 미포장 상태로 보건용 마스크 7450장을 판매하려한 혐의로 E씨를 검거하고 가지고 있던 마스크를 전부 압수했다.
또 E씨에게 마스크를 납품한 F(41)씨와 G(30)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유통업자와 마스크 제조업체를 추적하고 있다.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지 않은 일반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KF94)로 재포장해 유통한 업자 검거
김해서부경찰서는 식약처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KF94 인증제품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로 유통업자 H(46)씨를 검거했다.
H씨는 지난달 20일 식약처 인증이 없는데도 마치 인증받은 보건용 마스크인 것처럼 포장된 마스크 1500개를 창원지역 문구점에 개당 2600원 에 판매해 390만 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다.
경찰은 식약처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단속과정에서 확인되는 마스크에 대해 정상적인 유통과정을 거쳐 국민에게 신속히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매점매석 등 마스크 유통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해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