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산양천 일반하천 공사 감독 부실 인정
거제시, 산양천 일반하천 공사 감독 부실 인정
  • 조형록 기자
  • 승인 2019.10.02 12:4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주에게 나무 고사시키고 땅 침범한 점 사과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1년 가까이 끌어온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의 공사 감독 부실을 인정하고 지주에게 지난달 말 공문으로 사과했다.

거제시는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 진행하면서 거제시 동부면에 위치한 A씨의 땅을 침범해 나무를 고사시켰다.

거제시는 지난해 말부터 A씨가 땅을 침범 당하고 나무가 죽었다며 수많은 민원을 제기 했는데도 모르쇠로 방관하다 올해 초 '거제인터넷방송'의 보도와 경찰 수사 이후 조금씩 태도를 바꿨다.

처음에는 위성지도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자세를 고수하던 거제시는 기사가 나간 뒤 A씨의 주장대로 재 측량한 결과 나무가 고사되고 부지를 침범하는 등 공사가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착공 전 시공측량을 실시 후 공사를 시행했으나 측량 오차로 하천 제방의 법면 일부가 A씨의 부지를 침범한 사실도 공문으로 사과했다.

또 지난 2016년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협의 사실만 염두에 두고, 지장물(수목) 이식 등에 대한 협의를 원만히 진행하지 않은 채 지난해 2월 경 무단으로 수목을 이식한 사실도 함께 사과했다.

거제시는 지난해 9월 A씨의 민원 이후 현장을 확인하고 고사된 수목에 대한 보상 방안을 제시했다고 공문에 명시했다.

지주 A씨는 거제시로부터 공문을 받고 어이없다는 반응이다.

지난해 9월부터 거제시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해도 복지부동의 자세를 보이더니 이제와서 행정의 과실이 입증되니 사과만 하고 끝내려는 태도가 괘씸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그동안 수없이 지적공사가 추진하는 재측량을 요구했을때 거제시 관계자가 "이미 측량을 했는데 왜 또 측량을 하려고 하냐"며 역정을 내 놓고 이제와서 사과만 하고 끝내려는 태도는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A씨는 "그동안 그렇게 민원을 제기해도 들은체도 안하고 무시를 하더니 자신들 잘못이 드러나니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은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다"며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끝까지 맞서겠다"고 말했다.

거제시가 지주 A씨에게 잘못을 인정하는 공문은 보냈지만 취재 과정에서 공무원이 보여준 언행은 이해하기 힘들었다.

A씨가 수없이 측량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지적공사 재측량을 요구해도 거제시는 이미 B사에서 측량을 했고, 측량 내용도 지적공사에서 측량한 것과 동일한 자격을 갖는다며 무시해 왔다.

또 시공측량(경계에 말뚝 박는 것)을 했는데 왜 A씨의 부지를 침범했냐는 질문에 "시공사로부터 그렇게 보고를 받았다"는 이해하기 힘든 답변도 내놨다.

출장내역서

이 사업은 거제시와 경남도가 함께 예산을 들여 진행하는 사업이다. 공사 관리자와 책임자는 거제시청 공무원으로 구성돼 있다.

공무원 C씨는 이 공사를 위해 지난 2017년 12월부터 공사가 준공승인된 지난해 9월까지 155차례의 출장 확인서를 작성하고 하루평균 6시간 이상씩 출장을 다녀왔다.

작성한 현장일지만 100장이 넘고 심지어 주말에도 출장을 나간 것으로 작성돼 있다.

C씨가 작성한 공사감독일지와 출장계획서 작성 날짜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심지어 공사감독일지에는 기온도 적혀있지 않았다.

거제시는 공사를 책임지고 감시 감독해야 할 위치지만 책임을 시공사로 돌렸다. 

155차례나 현장을 확인한 거제시가 측량 오류도 모르고 준공을 내줬다면 그 공사가 제대로 됐는지 여부는 장담할 수 없다.

현재 담당 공무원들은 거제시감사법무담당관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다. 거제경찰서에서도 수사가 진행중이다.

담당계장은 감사가 진행중이니 감사법무담당관실을 통해 취재하고 입장을 들으라고 전했다.

산양천 일반하천 정비사업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산양천 일원에 예산 5억 6218만 4000원을 들여 호안석축 266m와 길이 25.6m, 너비 5m의 교량(다리)을 설치하는 공사다.

공사기간은 2017년 7월9일부터 2018년 9월 17일까지며 제이에스건설(주)가 도급을 맡았다.

하천정비 공사 전 인근 주민이 불법으로 교량(다리)를 놓았다가 철거했고, 불법으로 교량을 놓을 때 승인해 준 당시 동부면장과 산업계장 등 공무원들은 지난해 경찰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된 상태다.

불법 교량을 허물고 거제시와 경남도가 새 교량을 놔주자 인근 주민들 사이에서는 특혜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연담 2019-10-02 16:03:57
인성과 자질없는 공무원 감빵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