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대우조선 노동자와 거제시민, 경남도민, 그리고 전국의 시민사회노동단체들로 구성된 재벌특혜대우조선매각저지전국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가 18일 오전 “감사원의 대우조선해양 재벌특혜 매각 국민감사청 기각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이날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대책위는 지난 5월 7일 대우조선 매각과 관련해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김상조 당시 공정거래위원장의 위법한 행위에 대해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감사원은 7월 9일 대우조선 매각이 감사 대상이 아니라는 국가 중요 정책사항이라는 둥의 이유로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사실상 대우조선 매각이 정치적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엄청난 국민 혈세가 투입된 대우조선을 헐값에 특혜성으로 매각하는 것에 대해 수많은 우려와 문제 제기, 대우조선 매각이 한국 조선산업 생태계를 붕괴 위험으로 내몰것이라는 경고, 국가 기간산업으로서의 조선업 전반이 일개 재벌그룹의 손아귀에서 좌우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과 지역사회와 지역경제의 파탄 우려 등이 끊임없이 제기되었지만, 소 귀에 경 읽기였다”고 토로했다.
대책위는 “감사원은 국민감사 청구를 기각했고, 산업은행의 일방 매각도, 대우조선을 현대중공업에 ‘선물’하는 불공정한 행위도 전혀 문제되지 않았다”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대책위원회와 대우조선 노동자들은 이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통해 대우조선의 재벌특혜 매각과 현대중공업 인수가 갖는 문제점을 다시한번 제기하고자 한다”며, “국가 기간산업과 지역경제를 파탄내는 정부와 국가기관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철저한 조사를 통해 구제절차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