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의회 임시회···'채용비리' 등 시정질문 이어져
거제시의회 임시회···'채용비리' 등 시정질문 이어져
  • 조형록 기자
  • 승인 2019.03.28 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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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27일 오전 10시 거제시의회 본회의장에서 206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시정질문)가 열렸다.

이태열·강병주·박형국·전기풍·최양희 의원은 변광용 거제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거제시정에 대해 질문했다.

시작은 이태열 의원. 이 의원은 ▲고현항 매립지 내 공원부지 활용에 대한 거제시 계획 ▲'거제시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사전점검 및 설치 지원 조례'의 실효성 ▲거제시의 CNG버스 도입현황 및 미세먼지 대책 ▲보편적 생활체육 복지를 위한 예산 편성에 대해 물었다.

간단히 정리하면 장애인을 위한 식당 출입로 개선과 미세먼지 저감 대책, CNG버스 등 친환경 운송수단 도입, 학교 체육시설(체육관) 사용금액 지원 방안 마련(추경예산편성)이 골자다.

집행부는 고현항 문화공원 활용과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미세먼지 방지를 위한 공기청정기 설치와 마스크 보급, 수소차 보급을 위한 충전소 개설 등 여러가지 방안들을 제시했지만 학교 체육시설 사용금액 지원 방안 마련은 완강히 거절했다. 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시민들과의 형평성 논란이 이유다.

이에 이태열 의원이 조례로 제정된 내용에 예산 편성을 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경시하는 태도라고 지적했고, 여기에 신금자 부의장도 힘을 보탰다. 그러나 집행부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며 완강히 맞섰다.

강병주 의원은 폐업한 업체 안내판 등에 대한 기본적인 점검이 안되는 이유와 거제시의 제로페이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했다.

거제시는 업체에 대한 관리와 제로페이 홍보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국 의원은 공무원 아파트 부지 활용계획과 양정저수지 교량 끝부터 아주터널 입구까지 소음문제(아이파크2차아파트 등)를 들고 나왔다.

이 와중에 시업시행자(평산)가 소음방지 등 아파트 편의를 위해 기부한 돈 17억여 원이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고, 이 마저도 거제시가 공사를 하지않아 반환 될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또 "거제시 모 공무원이 실외소음기준(65데시벨 미만)이 안 맞는데도 준공허가를 내줬다"며 확인해 강력히 징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거제시는 공무원 아파트 부지는 사업취소 등 폭넓은 검토와 시민 여론을 수렴해 다양한 활용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소음방지대책 마련은 법적 실외소음기준을 넘기지 않았지만 민원 등 시민들을 위해 필요성은 인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인근을 지날 계획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도) 58호선 개설 전 소음방지 대책을 했다가 나중에 또 다시 없앨바엔 잠시 유보했다가 국도 58호선이 완성되면 소음방지시설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거제시는 지난달 28일 국도 58호선 개설시 소음방지를 위해 시공사로부터 예치금 17억여 원을 받았지만 국도 58호선이 완성될 때까지 방음시설을 만들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환소송을 당했다.

전기풍 의원은 대우조선해양의 일방적 매각에 대한 거제시의 대책과 조선해양플랜트산업 활성화 방안, 실업대책에 대해 물었다.

거제시는 대우조선매각 발표 후 산업은행과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자를 만나 일방적 매각 추진의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사회와 지역사회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안전장치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 노동조합과 협력사 대표단을 비롯한 시민사회단체와 수시로 의견교환하며 공동 대응해 왔다고 덧붙였다.

거제시는 안전장치 없는 일방적인 매각절차가 진행되서는 안된다는 입장이다.

여기서 김용운 의원이 전기풍 의원의 양해를 구해 추가질문을 던졌다. 동종사 매각과 그동안 현대중공업의 운영형태로 볼때 인력구조조정과 일감이 줄어들 것은 자명하니 확실한 입장을 밝혀야 할 때라며 반대의사를 밝혀 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변광용 거제시장은 확실한 매각 반대의사를 밝히지 못했다.

거제시는 조선해양플랜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대 조선소에 행정력을 보태 최대한 돕겠다고 밝혔다. 실업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을 확보하고, 일자리지원센터 활성화와 고용위기지역 연장 등을 통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산업환경개선, 기업유치, 관광산업 육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양희 의원은 '채용비리'와 민간위탁사무 등 거제시희망복지재단의 허술함을 지적하고 거제시에 개선을 요구했다. 사회복지사 채용부터 지원금 적용기준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거제시는 최 의원의 주장에 대해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감사에서 적발되지 못한 내용이다보니 내용확인이 우선이라는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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