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지방규제개혁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거제인터넷방송】조형록 기자= 거제시가 3년 연속 지방규제개혁평가에서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됐다.

거제시가 지난 2016년과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된 배경에는 현장 중심의 규제개혁 추진이 있다.

시는 규제개선 과제의 신속한 발굴과 처리를 위해 1기업-1부서 체제로 발굴 시책을 추진하고, 찾아가는 규제개혁 상담실을 운영해 행정과 기업이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함께 이뤄 낸 결과로 평가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직도 일선 현장은 보이지 않는 규제가 많이 남아 있고 조선업 위기 극복을 위해 무엇보다 규제혁신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시민과 기업이 만족할 때까지 시장을 비롯한 1200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규제 개혁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거제시는 올 상반기 지역혁신 테마형 규제개선과제 및 민생규제 89건을 발굴해 중앙부처에 건의했으며 이중 5건은 수용되고 5건은 중앙부처에서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수용된 주요사례는 건설기계임대사업자 임대계약 보증서 가입면제 규정 삭제로 임금체불 문제 해소, 둘 이상 용도지역이 걸쳐 있는 농지의 농지전용허가 완화로 지역투자 촉진, GPS를 활용한 어장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작성으로 어민 생활불편 개선 등이 있다.

한편 규제 개혁(Regulatory reform)은 법률 개혁(Law reform)의 하나로서, 보통 기업 활동과 관련된 경제 규제에 대한 개혁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