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상모, "임기내 국·도비 보조금 1조6,000억 원 시대 만들겠다"
문상모, "임기내 국·도비 보조금 1조6,000억 원 시대 만들겠다"
  • 이상두 기자
  • 승인 2018.04.02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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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인터넷방송】= 문상모(50) 거제시장 예비후보(더불어민주당)가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의 지역 예산규모 자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거제시 지방교부세는 지형·인구 여건 등이 비슷한 21개 유사단체 평균보다 매년 700억여 원 적게 교부 받아 15위이고 2017년도 세입예산 규모는 21개 유사자치단체 중 20위”라며 “임기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보조금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상모 후보는 “지방교부세는 지역 간 재정격차 완화와 균형발전에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방세와 함께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구성하는 주요 항목 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 거제시의 지방교부세는 21개 유사자치단체 평균에도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거제는 수년간 유례없는 호황을 누리다가 심각한 경기 침체를 겪고 있는 실정”이라며 “거제의 경제 부활을 위한 최우선 과제는 지방교부세와 국·도비 보조금 예산 확보”라고 말했다.

문 후보는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확보는 절대 쉬운 일이 아니다”라며 “중앙정치 20년의 경험과 인적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중앙정부와 정부여당에 지방교부세 지원의 형평성 및 지원 기준의 현실화 등을 요청하고 매년 지방교부세 1,500억 원, 국·도비 보조금은 2,600억 원을 확보해 임기내 지방교부세 및 국·도비 1조6,000억 여 원을 지원받는 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그는 “시민 참여 사전 예산 심사제 등을 도입해 예산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를 마련해 관주도의 행정이 아닌 시민이 주인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지역 예산규모 재구성
2013~2017년도 거제시 지방교부세 규모 비교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지역 예산규모 재구성
2017년도 거제시 세입예산 규모 비교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지역 예산서 재구성
2017년도 거제시 세입예산 규모 비교
자료 : 행정안전부,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지방재정 365(http://lofin.mois.go.kr) 지역 예산서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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