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번호판 발급 비용이 지역에 따라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소형차의 번호판 발급 비용은 서울이 2900원인 반면, 경남 거제시는 2만9000원에 이르렀다. 중형차도 서울이 7600원인 데 비해 경남 합천은 4만3000원이나 됐다.
권익위는 “서울 등 대도시는 2~4개 업체가, 지방도시는 1개 업체가 수십년 동안 독점적으로 번호판 발급 업무를 해온데다, 소비자는 대행자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번호판 발급 수수료를 납부하는 구조 때문에 번호판의 질적 차이가 없음에도 지자체간 가격 차가 커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번호판 발급 대행업자 선정에 공개경쟁제를 도입하고 대행기간을 명시하는 한편, 발급 수수료의 시·도지사 인가 등을 담은 개선방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지자체가 대행업체 지정 방법과 대행기간 등을 담은 조례를 의무적으로 제정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며 “개선안이 시행되면 번호판 발급 수수료의 지역별 편차가 줄어 국민의 비용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제시 담당부서의 해명
안녕하십니까?
거제시청 차량등록담당 서권완입니다.
금일 국민권익위원회 “번호판발급대행제도“ 개선방안권고와 관련하여 한계례신문 기사내용중 차번호판발급비용 서울 2900원 거제29000원과 관련하여 사실관계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자료의 출처와 관련하여 저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는 없습니다.
2010.9월경 국토해양부에서 경상남도를 통하여 국회의원(최규성)님의 자동차번호판 가격제출요구가 있어 대형, 중형, 소형에 대하여 우리시의 번호판 가격을 제출하였습니다.
자료제출의 유형이 대형, 중형, 소형으로 구분되어 있고 세부조건이 없어 저는 통상적인 자동차관리법의 규정에 의거 차량유형으로 구분하여 현재의 번호판가격인 소형은 1600cc이하로 판단하여 29,000원로 제출하였습니다.
(보통의 소형차는 1600cc미만, 중형,1600cc이상 2000c미만, 대형,2000cc이상으로 판단)
전국에서 제출한 전체 자료를 보면 정확한 조건이 없는 관계로 소형구분에 이륜차(오토바이)가격과 중형차 가격으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중 우리시 소형번호판 가격이 29,000원으로 제일 상위에 있습니다.
이에 현재의 한계례신문 기사내용 중에 소형차를 말함은 이륜자동차 (오토바이)를 말하는 것으로 보이며 우리시도 이륜자동차 번호판가격은 7,000원임을 알려드립니다.
♣자동차등록번호판 및 보조판 가격♧
대형번호판 | 보통번호판 | 이륜차번호판 | 보조판가격 | 비고 | |
23,000원 | 잛)21,000원 혼)22,000원 긴)23,000원 | 7,000원 | 대형번호판 | 보통번호판 | |
개당:6,000원 | 잛)4,000원 긴)5,000원 | ||||
[보조판 포함가격]
대 형 : 35,000원
보 통 : 잛) 29,000원, 혼) 31,000원 긴) 33,000원
이륜차 : 7,000원
P.P볼트 개당400원(3개 1,000원)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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