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송미량 거제시의원

[거제인터넷방송]= 거제시의회 송미량 의원이 집행부의 예산편성과 운용에 있어 형평성과 투명성, 효율성을 주문했다.

송미량 의원은 20일 열린 거제시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문했다.

송의원은 “예산편성은 거제시민의 안녕과 행복을 위한 참신하고 기발한 정책이 많이 담길 수 있는 사업구상과 예산편성을 기대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비슷한 시기에 개최하는 유사한 성격의 행사에 대해 특정 면·동은 행사비를 지원하고 다른 면·동은 지원하지 않는 사례, 동일한 사업을 시행하면서도 특정 면·동에만 사업비를 지원하는 사례가 없어야 된다”고 지적했다.

송의원은 신규 사업과 용역비 사업 등에 대해서는 충분한 설명과 정보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고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하며, 관리 감독 소홀로 중단되거나 주먹구구식으로 추진돼 예산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최근 추경에서 논란이 됐던 2개의 사업을 예로 들엇다.

송의원은 “본 의원의 견해로는 거제 미래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거창하고 원대한 사업을 계획하면서 사전에 의회에 일언반구도 않고, 뜬금없이 타 사업의 집행 잔액으로 용역비 4,500만 원을 투입해 실버타운 조성사업을 위한 부지 용도를 지정하는 것은 관광활성화와는 거리가 멀고 투자유치라는 명목으로 토지 소유주와 사업주에 대한 특혜 의혹을 야기 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국민의 혈세인 국·도비 집행 잔액을 전용하는 것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사업의 실효성이 증명되지 않은 외국인사후면세점 사업에서 안내홍보물 제작이나 사후면세점임을 나타내는 명판이나 거리 안내판 설치없이 단말기 100대 구입비 2,000만 원은 타당성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비한 계획과 부정확한 수요 파악으로 인한 예산편성과 비효율적인 운용으로 정작 중요하고 필요한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결과가 발생한다”며, “사업계획을 면밀히 분석해 예산을 적기적소에 편성하고 의회에서 심의·승인한대로 예산을 집행해 달라고”당부했다.

송의원은 “집행부에 대한 감시·견제는 의회의 책무이지 갑질이나 폭거가 아니다”고 거제시의회 관광특위 위원장인 전기풍 의원이 모 언론에서 인터뷰 한 발언을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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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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