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경남도의회가 조선산업 위기극복 건의안을 또 채택했다. 조선산업 위기가 심화하던 2015년 7월에 이어 두 번째다.
도의회는 12일 열린 제34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황종명 조선산업 위기극복 특별위원회(이하 조선특위) 위원장이 발의한 '조선산업 위기극복을 위한 대정부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 채택은 조선특위가 지난달 26일부터 이틀간 삼성조선을 비롯 삼강M&T, 성동조선해양, STX조선해양등 도내 4개 조선소를 방문하고 나서 기업체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취한 후속조치다.
도의회는 건의안에서 "조선산업은 경남은 물론 국가 경제를 이끌어 온 기둥산업이다"며 "최근 조선산업 장기 불황에 따른 수주잔량 감소와 채산성 악화로 관련 산업체 구조조정 및 고용불안이 심화하고 지역경제 침체가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몇 년간 지속하는 수주절벽 등 조선업계 불황에 따른 경영여건 악화로 도내 조선소 근로자가 최근 1년 6개월 사이 3만1,000여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나 경남은 실업과 불황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성동조선해양과 STX조선해양은 올 연말이면 수주 물량이 소진될 예정이어서 조선사들의 추가 수주가 시급한 실정임에도 금융권 수주 가이드라인 및 선수금 환급보증(RG) 발급 기준 강화 등으로 수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조선소 수주 실적 개선을 위해 수익성 1% 이상 미확보 시 RG 발급을 거부하는 금융권의 수주 가이드라인을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중견조선소 지원방안과 정부의 선박 수리 사업 확대를 위한 자금 지원 정책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국내 조선소 발주 선주사를 대상으로 선박 발주대금 저금리 대출 방안과 국회 내 조선해운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청했다.
도의회는 이 건의안을 청와대, 국회의장, 국무총리, 기획재정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 등에 전달할 방침이다.
앞서 도의회는 2015년 7월 30일 열린 제328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조선산업 살리기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