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재검토 이유서(2)
Ⅴ. 산업단지
대한민국 조선, 해양 산업의 무한 잠재력과 세계 최고의 조선산업 도시로 거듭날 것임에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 의원은 해양플랜트 산업의 사업전망과는 별개로 사곡만에 조성계획인 150여 만평의 산업단지 조성의 사업성과 타당성에 대한 논의를 하고자 합니다.
해당 사업의 육지부 184만㎡, 해면부 316만㎡를 합한 500만㎡(2016년 11월 자료)의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7,939억 원이 투입하여 2022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으로 국내 해양플랜트 산업의 구조적, 기술적 문제점을 개선하고 주변 경쟁국 대비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해양 플랜트 모듈 생산시스템을 갖춘 산업단지 기반조성이 시급하다, 라는 이유입니다.
거제 지역을 포함한 인근 지역의 산업단지 지정 및 추진 현황입니다.
거제지역: 국가산단 3개소, 일반산업단지 5개소, 협동화단지 3개소에 437만여 평입니다.
국가산업단지 3개소 393만여 평 (옥포 국가산단: 175여 만평, 죽도 국가산단: 130여 만평, 지세포 자원비축단지: 89만여 평)
일반산업단지 5개소 35만여 평 (오비: 6만여 평, 모사: 12만여 평, 오비2: 3만 2천여 평, 덕곡: 4만 5천여 평, 한내조선특화: 8만 5천여 평)
그 외 협동화단지 3개소 외 9만6천여 평: 한내협동화단지 1만7천여 평, 성내협동화단지: 3만1천여 평, 두동협동화단지: 1만2천여 평, ㈜건화 성포공장: 3만6천여 평,
통영지역: 산업단지 4개사, 산업단지 조성 추진 중 4개소에 188만여 평입니다.
성동조선해양 외 4개사 86만여 평, (성동조선해양:59만여 평, SPP조선:20만여 평 등) 일반산업단지 4개사 조성사업 추진 중(안정:40만여 평, 덕포: 30만여 평, 법송: 19만여 평, 법송2: 3만여 평) 92만여 평 이며 통영지역 강선건조, 조선블럭, 선박수리 생산업체수는 32개사로 조사되고 있으며 소규모 업체의 부지면적은 합산하지 않은 수치입니다.
고성지역: 산업단지 및 물류단지 조성 현황은 7개소 79만여 평(삼강엠엔티 13만여 평, 고성중공업, 21만여 평 등) 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상기 거제, 통영, 고성 지역의 산업단지 80~90% 가 조선산업 생산 사업장이며 여타 해안선을 접하고 있는 부산, 사천, 창원, 광양 그리고 내륙에 위치한 김해, 함안, 창녕 등에서 대형 모듈, 블럭조립, 기자재 등을 생산 가공하여 앵커기업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조선산업의 어려움으로 인해 현재 해당 산업단지들의 가동률은 20~30%에도 미치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거제 관내 사외협력사 다수의 업체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였고 거제 관외 지역의 문제는 더욱 심각한 수준인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여 본의원은 거제시를 중심으로 산재해 있는 조선블럭 및 기자재 산업단지 및 생산설비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현재의 인근 지역의 조선산업을 이끌고 있는 앵커기업은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법정관리 중인 STX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이며 SPP를 포함한 중소조선소들은 이미 폐업을 하였습니다.
지난 2000년 초부터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시작하여 2013년부터 거제시 경제가 하락 또는 정체현상을 보였습니다. 이는 조선경기와 같이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산업은 2000년 이후 2013년 조선경기 침체기 이전까지 조선산업의 초호황에 힘입어 생산부지 부족 때문에 어려움을 격기도 하였습니다. 하여 앵커기업에서는 중국을 비롯한 전남 목포에 위치한 대불산단, 광양, 울산 등 인근 지역에서 블록을 생산하여 납품을 받아 선박건조를 하였습니다. 삼성, 대우에서는 년간 최고 70~80여 척의 선박을 진수(양대조선 150~160여 척)를 하였고 인근 stx, 성동조선, spp 등을 포함한 중소조선소의 생산설비 또한 100% 이상의 설비를 가동하였습니다.
이 시기 조선산업의 호황에 기인하여 여러 지자체에서는 조선산업 용지 확보와 부지조성에 뛰어 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2007년 이학렬 고성군수는 고성군 동해면, 거류면 일대에 조선산업 특구 지정을 위해 발 벗고 나섰고 해당 지역 곳곳이 산업단지로 변해 있습니다만 현재는 흉물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2009년 3월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총면적:561만 3000㎡(170만여평) 사업비 1조5,970억 원의 예산으로 사업 진행 중 2014년 2월에 공정률 30.9% 상태에서 공사가 중단되었습니다.각종 소송 등으로 하동의 희망에서 하동의 절망이라고 하동군민들은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2012년 즈음하여 주력선종인 조선산업에서 조선해양플랜트 산업의 비중이 높아짐에 따라 양대조선의 년간 건조척수는 35~40여 척으로 줄어들었고 세계적인 저유가와 맞물려 선박 발주량의 감소로 인하여 중소조선소 생산능력도 자연히 줄어들었습니다. 생산물량의 감소는 앵커기업의 원거리에서 근거리까지 점차적으로 나타났습니다. 현재는 앵커기업을 제외한 전 사업장에서 가동을 멈추거나 자체적 소규모 생산에 머물고 있으며 중소조선소 다수는 도산을 하였습니다.
2012년 즈음하여 해양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던 시기에 인근 산업단지는 조금씩 비어 가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저유가로 인한 선박 발주량 감소와 양대조선의 년간 건조 척수가 절반 이하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양대조선의 연간 건조 척수는 줄었지만 연간 매출은 매우 큰 폭으로 증가 하였습니다. 양대조선의 해양플랜트 사업의 비중이 높은 이 시기에 해양플랜트 생산을 하기 위한 생산부지가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해양플랜트 사업의 적자 원인은 건조능력은 우수하나 ①설계능력 취약 ②발주처의 인도 취소, 지연 ③과다경쟁으로 인한 저가수주 등으로 대규모 손실 발생이라고 2016년 10월 31일 제6차 산업 경쟁력 강화 관계장관회의 “조선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에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파악한 그 어떤 자료에도 해양플랜트 생산부지의 부족에서 기인하였다는 지적은 없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의정활동을 통해서 수차례 이러한 이유를 들어 조선해양 생산을 위한 산업용지가 부족하지 않음을 지적하였으나 거제시 행정에서는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인근지역을 포함한 조선산업용지 실태파악 및 전수 조사를 실시 하여야 합니다.
지난 한국 조선산업의 주력선종(벌커, 중소형탱커, 중소형컨테이너)은 이미 중국과의 원가경쟁력에서 밀려 수주 자체가 어렵습니다. 2016년 9월 clarkson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발주량은 2020년까지 과거 5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조선산업의 호황이 다시 재현된다 하더라도 과거 조선사업의 호황기의 70% 선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근 지역에 기 조성된 조선산업단지와 거제 해양플랜트 국가산단의 차이는 무엇인지? 기 조성되어 운용 중인 여타 지역의 조선산업단지의 활용방안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선해양산업 전반적인 검토가 국가 또는 지자체 차원에서 이뤄져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제시의회 총무사회 위원장 김성갑
2017년 8월 0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