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시 시설관리공단이 지난 2012년 1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로 전환, 설립된지 햇수로 6년째를 맞고 있다.
관리공단에서 ‘공기업’으로 변모한지 반 십년을 넘겼는데도 공기업 다운 이익 창출은 쉽지 않은 모양이다.
지역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양관광개발공사의 당기순이익은 출범 첫해인 2012년과 이듬해만 흑자를 냈고, 2014년부터 내리 3년째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아파트 분양사업을 타진하기도 했고 계룡산 모노레일 사업이나 지심도 유람선 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 분야를 검토 중이라는데, 6년째를 맞은 이 시점에도 실익이 있을지는 그 누구도 장담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필자가 근무했던 당시의 2012년 출범 당시로 거슬러 가보자. 전신이었던 ‘거제시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공사설립 타당성검토 용역 결과는 상당수 시의원이 지적했듯, 끼워맞추기식 용역에다 ‘고무줄 용역’으로 평가되면서 신뢰성이 떨어지는 걸로 회자됐다. 물론 거제시 의도에는 맞는 결과물이었다.
당시 용역을 맡았던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은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용역결과 최종보고회에서 공사 설립 필요성과 발전방향, 사업별 분석 기대효과, 설립방안 등 순으로 나름의 청사진을 제시하긴 했다.
이후 권민호 시장의 첫 공약이기도 한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설립은 일사천리로 진행됐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문제는 거제시가 시민들에게 공사설립 당위성을 제대로 알리지 못했다는 점이다. 공기업으로서 제 기능을 할지 불확실한 상황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시설관리공단 시절 상당수 직원들이 반대 입장을 보였고, 필자 또한 시청 앞 1인 시위에 나선 바 있다.
주민설명회가 열렸던 시청 대강당에서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시 권 시장은 흑자를 내지 못하면 시장직을 걸겠다고 까지 밝힌 바 있다. 6년째를 맞은 현재, 내리 3년간 ‘순손실’을 보이는 지금의 현실을 보면 아이러니한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제시됐던 해양개발공사 주요사업으로는 해양관광시설조성, 토지개발, 산업단지조성, 도심재건축개발, 도로교통관련 시설 유지관리 등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한다고 했지만, 아직까지도 공공시설물의 위탁운영 대행에 그치고 있는데 불과하다고 볼 수 있다.
그 밖에 지방공기업법 제2조와 관련되는 공공성과 수익성이 있는 경영수익사업을 해야 함에도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변화하기 힘들어 보이는 게 현실이라는 것이다.
시설관리공단이 해양관광개발공사로 바뀌는지도 몰랐던 시민들이 상당수인 상황에서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었고 또 하나의 명분쌓기에 불과했던 것이다. 이유야 어찌 되었든, 해양관광개발공사가 공기업으로서 제 기능을 해낼지는 아직까진 요원해 보인다.
시설관리공단 직원으로서, 해양관광개발공사 전환 당시까지 근무했던 필자로서는 다시 ‘공심(公心)’을 강조하고 싶다. 지방공기업의 공공성과 자율성에 대해서도 재고를 해야 한다고 본다. 행정과 공기업이 종종 시민들에게 지탄 받는 까닭은 공공성의 균형이 훼손되거나 그렇게 보일 때다.
기왕 공기업으로 전환됐다면, 시 산하기관으로 인식될 게 아니라 독립적 공기업으로 기능해야 한다. 예산집행이나 조직운영 등에서 어느 수준까지 자율권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공기업의 책무 중 하나는 시민혈세가 온전히 시민을 위해서 쓰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이다.
한 때 몸을 담았던 조직이던 해양관광개발공사의 변화와 발전을 기대해 마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