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인터넷방송]= 송미량 거제시의원이 거제지역 각종 공사와 관련한 하도급의 불법·불공정 및 임금체불 실태를 조사하고 감시·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19일 거제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언했다.
송의원의 발언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 울산, 경남지역 사업장의 분쟁 중 절반 이상이 하도급 갈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은 이 지역 사업장에서 총 405건의 사건을 접수했다. 분야별 처리 건수를 보면 하도급 분야가 전체의 절반 이상인 20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 가운데 하도급 대금 미지급 행위가 145건(71%)으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이 25건으로 뒤를 이었다.
거제지역에서도 하도급 관련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7일부터 사흘간 장승포 하수관거 정비사업 관련 임금체불로 노동자들이 거제시청 앞에서 집회와 농성을 벌였다. 집회 사흘째 되던 날 권민호 거제시장은 21일까지 해결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혀 농성을 풀면서 일단락됐었다.
송의원은 “비단 이 일 뿐 아니라 많은 공사 현장에서 임금과 장비대금 체불에 대한 하소연이 잇따르고 있다”며 “조직된 노동자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노동자와 영세업자들은 속수무책으로 경제적 손실, 생계 위협을 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송의원은 “행정에서는 기성금 수령 후 공사참여자에게 적기 지급될 수 있도록 각종 점검시 임금·자재·장비대금 지급 실태 현황을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자재·장비업체·노무자들을 위한 보호제도를 철저히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송의원은 “공사감독관은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 건설현장 입구에 대금지급 안내판을 설치하고 하도급 대금 금액 및 지급 일자를 게시해 현장노동자가 지급 여부를 쉽게 확인토록 조치하는 등 선제적인 체불방지 노력과 함께 체불을 발생시킨 하도급사에 대하여는 기록 관리토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의원은 또 상시적인 대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원도급사와 하도급사가 대금 지불 완료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체불이 해소되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