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도

대통령 별장 핑계 그만대고 이제 그만 가면을 벗어라

최근 해군 장성들과 부인 40여명이 ‘저도’에서 호화파티를 했던 것으로 국정감사에서 나타나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었고 해군참모총장이 사과하는 일까지 있었습니다. 군사 요충지라고 하면서 사실상 그들만의 별장으로 사용하였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그동안 수차례에 걸친 경남도와 거제시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별장이라고, 군사적 요충지라고 묵살하더니 결국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 위한 것이었다면 지금이라도 이를 거제시에 반환하고 국민관광단지로 조성해야 할 것입니다.

김종대국회의원의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2014년 9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저도 하계 휴양소를 이용한 군인․공무원․군무원 319명 가운데 병사는 한 명도 없고 장성과 영관은 247명으로 전체 인원의 77%에 해당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수치는 2년간의 기록이기에 2일에 한 명도 사용안했다는 것이 됩니다.

바다의 청와대로 불리는 '저도'의 행정구역은 거제시 장목면 유호리 산 88의 1번지로 전체 면적은 25필지 438,840㎡(132,749평)이고 이중 12필지 406,414㎡는 국방부소유이며, 13필지 32,426㎡는 경남도 소유로 거제의 대표적인 관광지 중의 하나인 '외도'의 3배 크기이며, 거제에서 1.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올해로 71년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96년이 지나도록 경남도내에 위치해 있지만 천하절경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도민들의 섬 출입은 통제되었고 관리권조차도 가질 수 없었던 섬 ‘저도’가 우리에게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섬 전체가 해송과 동백이 군락을 이룬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9홀의 골프장, 200여m의 백사장과 91평의 대통령실과 부속건물이 위치하여 있고 섬의 북단부는 기암괴석과 절벽으로 형성되어 장관을 이루는 곳입니다.

'저도'는 1920년대부터 일본군의 군사시설로 이용되다가 1954년 아름다운 경치로 이승만 대통령의 하계 휴양지로 사용되었고, 1972년부터 대통령 휴양지인 ‘청해대’로 공식 지정되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저도의 행정구역은 당초 거제시에서 ‘75년 해군통제부가 위치한 진해시로 이관되었고 이후 민간인 출입과 어로행위는 엄격히 제한되었습니다.

▲ 거가대교와 연결된 저도

'93년 거제시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저도’는 바다의 청와대인 ‘청해대’에서 지정해제 되었고 행정구역은 거제시로 환원되었지만 국방부에선 군사 시설물 관리권을 들어 거제시로의 관리권 이관은 거부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50만평 규모의 ‘청남대’는 2003년 고 노무현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기에 당선 후 국민 품으로 돌아 올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현재 충청북도 뿐만 아니라 국민들의 사랑을 많이 받는 관광지 중의 하나가 되었고 한해 900만명이 찾는 곳이 되었습니다.

2004년 ‘저도’ 반환을 위한 거제시민 35,000여명의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국방부와 국회 등 각계에 전달하여 간절함과 필요성을 알렸습니다.

또한 경남도의회 제 212회 임시회에서 ‘저도 관리권의 자치단체 이관 촉구 대정부 건의안’을 채택하여 ‘저도’의 관리권 이관이 단지 거제시민의 입장만이 아니라 경남도민 전체의 뜻임도 청와대에 강력히 전달하였고 경남도는 국방부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거제시민과 경남도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와 국방부는 “군사요충지의 군 특수시설들로 인해 자치단체로의 관리권 이관이 불가하다”, “ 검토해보겠다”는 원론적인 답변만을 반복하였습니다.

‘저도’는 2013년 박근혜 대통령이 몇 일 찾은 적은 있지만 박정희 전대통령 이후로는 별장으로 사용된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당초 목적이었던 대통령 별장에서 해제된 지가 이미 23년이 지났는데도 관리권을 경남도와 거제시로 이관하지 않고 국방부에서 계속적으로 소유하고 있으면서 이런 도민들의 간절함을 뒤로 한 채 해군들만의 고급 휴양지로 고착화해 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3년 제가 청와대에 관리권을 거제시로 환원해 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을 때도 해군본부는 “거가대교 건설시 협의조건은 △저도는 교통통과 목적으로만 통행을 허용 △저도 양측진입로에 감시/통제장비 및 도로변 보안방벽 설치 △제반 군사시설 및 작전보호체제 강화 조치 △공사기간중 군의 보안규정 준수 및 통제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이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2000년에는 근무 장병들의 숙소를 짓는다는 명분아래 ‘04년 거가대교 건설사업 시행자로 하여금 19,800㎡의 부지에 레저를 겸비할 수 있는 대단위 기반시설인 콘도미니엄 3,531㎡를 건축하게 하였고, 해군의 요충전략지역이란 말이 무색하게 이 시설을 군 수뇌부들의 휴양시설로 사용해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 전국민적 충격사건 또한 이곳에서 만들어진 일입니다.

‘저도’에서 불과 2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장목면 구영해수욕장에 해군전용 휴양소가 이미 설치되어 있고 ‘저도’로 인해 황금어장임에도 어로행위 제한은 물론 거가대교 인접지역인 외포~구영 간 해면부에서 5백m 이내 16.97K㎡(비행안전구역 3.87K㎡,제한보호구역 13.10K㎡)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개발호재에도 불구하고 각종 개발이나 건축제한행위를 적용받는 등 주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곳은 2010년에 개통한 거가대교가 이 섬의 상단부를 통과하고 있어 하루 2만 2천 여대의 차량이 이동하고 있으며, 섬의 전경이 한눈에 드러나도록 되어 있기에 경호상 당초 목적인 대통령 휴양지는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들이 주장하는 군사요충지로서의 의미와 역할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지난 7월4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국무회의석상에서 여름휴가를 국내에서 보내자고 권장하며 특색 있고 매력적인 관광지로 ‘거제 해금강’과 ‘울산 십리대숲’을 사례로 들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최근 조선산업의 위기에 처한 거제와 울산 지역의 경기활성화를 위한 진작책이었을 것입니다. 특히 거제지역은 지역경제의 80%이상을 점하고 있기에 상황은 더욱 심각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말로만이 아니라 실질적인 효과가 갈 수 있도록 대통령의 결단 또한 촉구합니다.

거제시는 일년에 1백만 명이 넘게 찾는 ‘외도’와 동백의 군락지인 ‘지심도’, 아름다운 비경인 ‘내도’, 해금강과 바람의 언덕, 포로수용소와 이순신 장군의 첫 승첩지인 옥포대첩기념공원 등 천혜의 자연조건으로 연간 7백만 명이 넘게 찾는 경남 최대의 관광지이지만 최근 조선경기 불황과 콜레라사태, 폭염 등으로 인해 급격히 감소하여 IMF 때도 경험하지 못했던 혹독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소유권과 관리권을 거제시로 이관해야 합니다.

이제 ‘저도’를 방치하지 말고 ‘대통령 별장’이니 ‘군사보호구역’이라는 핑계로 방패를 삼아 장군들의 고위 접객업소로 만들지 말고 국민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거제시로 소유권과 관리권을 이양하도록 하는 것이 ‘저도’ 때문에 70여년 고통받아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이기도 하며, 최근 군장성들의 잘못에 대한 속죄이기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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