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남 경위

'가화만사성'의 고사성어 부터 “자기 가정을 훌륭히 다스리는 자는 나라 일에 대해서도 가치 있는 인물이 된다.”라는 그리스 정치가 소포클레스에 이르기 까지 신·구, 동·서양을 막론하고 가정은 모든 것의 근간임을 끊임없이 역설(力說)하고 있다.

가정이 올바르게 유지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되고 국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을 것이다.

정부에서 또한 가정폭력 즉 아동·노인 학대 등 가족구성원에 대한 범죄 행위에 대해 ‘4대악’이라 칭하고 강력범죄에 준하여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다.

비록 공권력이 가정 내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하게 되는 부작용도 있으나 가정폭력이 중대한 범죄이며, 전 국민적 노력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범죄와는 달리 그 피해정도가 극단적으로 발현되는, 국가적 손실이 심각한 범죄로서 가정폭력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생후 50일 된 아동의 다리골절, 고모· 이모 등 친인척의 생명 까지 해하는 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지만 지속적이며, 강력사건 형태로 발생하는 것은 전쟁을 겪는 등의 급격한 사회변화와 자본주의 심화에 따른 생명경시 물질만능주의의 팽배, 전통적 가족형태의 붕괴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소유 개념이 그 원인이라 할 것이다.

사법적으로 강력한 처벌 및 제재는 일시적인 감소효과가 있으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 무엇보다도 가정의 소중함과 인간성 회복을 위한 문화운동이 선행되어야 한다. TV 등 대중매체뿐만 아니라 다양한 방법을 통해 깊이 인식되고 동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가족구성원에 대한 존중의 중요성과 건강한 가정이 선진강국의 기초가 됨을 일평생의 교육과정을 통해 확립해 나가야 할 것이다.

수많은 범죄와 사회혼란의 원인은 가정의 붕괴에서 시작된다는 것은 모두가 알고 있다.

원인과 방법을 알고 있으므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가정폭력을 근절하고 나아가 인간성회복을 통한 건강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모든 국민이 동참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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