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위원 최양희입니다.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반대식 의장님과 7대의회 전반기 동안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첫 번째,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의 학교무상급식비는 2011년 21억, 2012년 38억, 2013년 45억, 2014년 약 66억으로 매년 확대되어 오다가 2015년 홍준표 도지사의 몽니로 잠시 중단되었다가 2016년 1회 추경에 19억 증액하여 4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교육청 예산까지 포함하면 학교급식비는 학교가 없어지지 않는 한 매년 약 90억원의 예산이 집행됩니다.
학교급식에 우수한 친환경 지역농산물을 공급하여 지역농민들에게 경제적 안정을 꾀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양대 조선소만 바라보고 갈 수는 없습니다. 지역 농어촌경제와 관광산업을 활성화 시키지 않으면 앞으로도 불안할 수 밖에 없습니다. 거제의 조선경기는 거제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전 세계경제의 사이클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외부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더라도 휘청거리지 않도록 미래를 준비해야합니다.
거제지역 경제도 살리고 아이들의 건강도 챙길 수 있는 거제시 학교급식지원센터에 대한 거제시장님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서울사무소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2011년에 만들어진 서울사무소가 올해로 만 5년을 넘겼습니다. 그동안 서울사무소 설치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으면 그동안의 성과를 평가하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과 절차도 없이 지난 5월 1일자로 9급 일반임기제 직원을 1명 더 채용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업무보고 시 알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의원활동을 시작할 때, 국회의원이 있는데 굳이 우리 시민들의 세금으로 서울사무소를 운영해야 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지난 5년간 서울사무소에 대한 성과와 서울사무소 운영에 따른 모든 비용(인건비, 임대료, 운영비, 출장비 등)에 얼마의 예산이 집행되었습니까?
세 번째, 계속 증가하는 언론광고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국을 강타한 IMF사태에도 흔들리지 않았던 거제시가 지금 최대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도 가정경제가 어려우면 신문구독을 중단하고 학원비를 줄입니다.
하물며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에 거제시는 매년 억대의 언론광고비를 지출하고 있습니다.
2015년 시정홍보예산 8억3002만원에서 2016년에는 9억9167만6천원으로 1억6156만6천원을 증액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언론광고비(신문, 잡지구독료, 방송국홍보비 등) 지출내역과 언론 홍보비예산 집행기준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양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부시장이, 세 번째 질문은 행정국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지원센터는 학교급식에 지원되는 우수 식재료의 원활한 생산과 공급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운영체계로, 학교급식법 제5조에 따라 시장은 우수한 식자재 공급 등 학교급식을 지원하기 위하여 급식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학교급식지원센터는 전국에 약 30개소로 지방자치단체가 직영하거나 농협 등 비영리법인이 위탁·운영하는 추세이며, 도내에서는 거창군과 통영시, 김해시가 학교급식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으나, 인력운영, 배송차량, 시설유지, 학교의 구매기피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시가 별도 투자를 하기 보다는 농·축협에서 대규모 유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므로 지역 내 농산물을 우선구매하고, 도내 농산물을 이용하는 순으로 주요 식재료 품목을 조사해서 연중 생산·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청에서도 인근학교를 13개 권역별로 묶어 51개 학교가 공동구매하는 방법으로 보다 안전하고 질 높은 식재료를 적정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운영체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반여건을 종합해 볼 때 센터 건립보다는 우리지역 여건에 맞는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갖추어 아이들에게 건강한 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강해룡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지난 5년간 서울사무소 운영 성과와 집행예산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서울사무소는 중앙부처와의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우리 시와 중앙부처간 가교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원활한 국비 확보와 정부 정책방향을 파악하여 우리시 재정투자 계획에 활용함과 아울러, 재경 향인, 공무원 등 주요 향인 인사들과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대규모 투자유치와 시정을 홍보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2011년 5월 1일자로 설치하게 되었습니다. 지심도 관리권 이양, 국지도 58호선 연장 협의, 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지원 등에 직·간접적으로 그 역할을 다하였으며, 그 밖에도 거가대교 관광지 및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사업 등 민자유치와 특별교부세 확보, 도시 생활 환경개선사업(장승포항 경관조명사업) 등 각종 중앙부처 공모사업 선정에 기여 하였습니다. 2011년 5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서울사무소 운영을 위하여 5개년간 사무실 임차보증금 2억 3천만원을 제외하고, 총 3억8천1백만원의 예산이 집행되었으며, 세부적으로 인건비가 75.7퍼센트인 2억8천9백만원, 공공요금 등 사무실 운영비가 6.8퍼센트인 2천6백만원, 업무추진비가 5.6퍼센트인 2천1백만원, 여비가 11.9퍼센트인 4천5백만원으로 연 평균 7천6백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최양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행정국장 박태문입니다. 최양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지난 5년간 언론광고비 지출내역과 언론 홍보비 예산 집행기준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시정홍보예산 중 신문과 도서잡지구독료, 홍보 광고료로 구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신문구독료 7,294만원, 도서잡지 구독료 211만원, 홍보 광고료 1억8,623만원이 지출되어 총 2억6,128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3년 신문구독료 7,592만원, 도서잡지 구독료 236만원, 홍보 광고료 2억1,072만원이 지출되어 총 2억8,900만원이 지출되었으며, 2014년 신문구독료 9,200만원, 도서잡지 구독료 614만원, 홍보 광고료 2억4,247만원이 지출되어 총 3억4,061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2015년 신문구독료 1억418만원, 도서잡지 구독료 518만원, 홍보 광고료 2억8,934만원이 지출되어 총 3억9,870만원이 지출되었고, 2016년 시정홍보 예산 9억9,167만6천원 중 거제시보와 시정뉴스, 공보 제작 등을 제외한 홍보 광고료와 신문구독료 예산은 5억1,876만원입니다. 2016년 신문구독료 4,169만원, 도서잡지 구독료 247만원, 홍보 광고료 2억49만원이 지출되어 총 2억4,4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인구 11만 명인 밀양시의 경우 시정 홍보예산 13억7,855만원 중 신문과 도서잡지 구독료를 제외한 홍보 광고료가 8억6,600만원이고, 인구 30만 명인 양산시의 경우도 시정 홍보예산 13억9,004만원 중 4억3,700만원이 책정되어 있으며, 인구 35만 명인 진주시는 시정 홍보예산 21억4,868만원 중 7억4,900만원이 신문구독료와 홍보광고비로 책정되어 있어 인구수 등을 감안할 때 우리시 홍보 광고료가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일간지인 경우 ABC 협회 발행부수를 기준으로 홍보의 효과성 등을 감안해 광고를 의뢰하고 있으며, 주간지와 인터넷신문의 경우 창립일, 종사자 수, 홍보 효과성 등을 고려해 적용하고 있습니다만, 언론사별 집행실적이 비교 공개될 경우 불필요한 논란을 유발할 소지가 커 지자체마다 그 기준을 공개하지 않는 실정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