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실비보험 갱신보험료 인상이 폭탄이다’ 라는 소비자들의 비명소리가 크다. 이는 손해보험사들이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의료보험의 절판마케팅으로 인한 부실한 상품판매로 손해를 입은 것을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에게 떠넘기려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는 이유다.
2009년이전에 손보사의 절판마케팅 실패가 보험료 인상의 원인으로 손보사들이 잘못으로 발생한 손해를 만회하기 위해 ‘손해율’을 핑계대며 자기부담금을 인상하고 보험료를 인상하는 것은 ‘꼼수’ 라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 회장 이성구, 이하 ‘금소연’)은 손보업계가 실손 의료보험의 손해율 증가를 빌미로 보험료를 대폭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려고 하는 것은, 2009년 의료실비 100%보장에서 90%보장으로 자기부담금을 10% 부담시키기 전 “마지막 기회”라는 이름으로 무리한 절판마케팅으로 낮은 보험료, 부실판매 등에 기인한 것으로, 손보사의 잘못된 영업정책과 마구잡이 언더라이팅 등에 의한 손해를 보험료 인상이나 자기부담금을 인상하여 그 부담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손해보험사는 2008년부터 100% 전액보장의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해왔으나, 정부 주도로 2009년 자기 부담금을 0%에서 10%로 인상하기 전에 손해보험사들은 ‘100% 이번이 마지막 기회’ 등 경쟁적으로 무리하게 절판 마케팅을 펼쳤고, 일부 회사는 계약자확보를 위해 낮은 보험료로 과당경쟁으로 계약을 인수하기도 해, 적정 손해율을 예측해 보험계약을 인수해야 함에도 눈앞에 보이는 이익에 급급해 실적 올리기 경쟁에 몰입한 결과 현재의 높은 손해율을 초래했다.
반면, 생명보험사들은 20% 자기부담금 실손의료보험을 판매하다, 2009년 9월 부터, 10% 자기부담금 상품으로 전환해 판매해 적정 손해율로 문제가 없어 손해보험사와 대비되고 있다.
보험상품은 정확한 손해율 예측으로 적정 보험료로 상품을 개발해야 함에도 불구 하고 고객을 유혹하여 끌어들이기 위해 초기 신계약 보험료는 낮게 책정하여 가입시킨 후 갱신시에는 손해율이 높다면서 40~100%이상 대폭적인 보험료 인상으로 소비자를 우롱하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의 이기욱 정책개발팀장은 “2조5천억원이라는 사상 최대의 이익이나, 임직원의 성과급 잔치를 벌이면서도 손보사의 잘못으로 인한 손해는 보험료 인상이라는 아주 손쉬운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전가시키는 것은, 보험사의 근본을 망각한 부도덕한 행위로 금융당국은 이런 보험사의 잘못된 행태와 관행이 근절되도록 집중 관리감독을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