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무사회위원회 김 은동 의원입니다.
한국노동 사회연구소의 통계에 의하면 2010년 8월 현재 비정규직의 규모는 전체노동자의 50.4%에 달합니다.
특히 비정규직의 근로소득이 도시근로자 평균 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직장에서 제공하는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서비스 혜택은 비정규직의 65% 이상이 적용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거제 지역은 노동자 밀집 지역으로 대략 12만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있으며 이중 7만명 가량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양대 조선소에서 일하는 사내와 사외협력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약 5만에서 5만 5천으로 잠정 집계되고 있으며, 그 외 공공기관과 중소업체에서 근로를 하고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도 1만 5천에서 2만명 정도로 추정됩니다.
여기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가족 수를 감안한다면, 우리 거제는 비정규직의 도시라 해도 과언이 아니며,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기업의 차원을 넘어 시민의 복리를 담당하고 있는 거제시의 당면한 현안 문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비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관심과 함께 이들의 열악한 근로환경과 생활여건 개선을 통한 전폭적인 대책과 지원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지난 8월, 거제권역을 관할로 하는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거제 비정규직근로자 지원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 센터는 경남도에서 비정규직에 대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올해 처음 실시하는 사업으로서 운영비와 사업비를 지원하여 비정규직 노동자 고충처리와 현장방문 실태 조사 및 상담, 교육지원사업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원 예산의 규모는 상당히 열악한 수준입니다.
상근자 1명에 대하여 최저임금수준의 임금지급과 약간의 사업비가 전부이고, 사무실도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지 못하고 있고 민주노총 거제지역지부 사무실에 책상 하나만 놓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이런 열악한 재정과 환경에서 거제 지역 7만 비정규직노동자 문제에 실질적인 접근과 창의적 사업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한다는 자체가 불가능한 일입니다.
경남도내에는 6개소의 노동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데, 통합창원시에 3개소가 편중되어 있고 진주와 김해, 양산지역에 각각 1개관이 운영 중입니다.
이 곳 모두는 사무실과 상담실, 교육실을 비롯한 다양한 복지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시행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규모, 밀집성 등을 고려하면 거제 지역에도 이러한 노동복지회관의 설립과 운영의 활성화가 시급한 현실입니다.
정규직에 비해 복지혜택이 절대 부족한 비정규직에 대하여 건강관리와 특성화 교육, 실직 노동자들의 구직을 위한 재교육과 비정규직 노동자 가족들을 위한 무료강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일이야 말로 사회적 지원을 통한 비정규직의 차별을 다소나마 해소하고 우리사회의 최대의 관심사인 비정규직 문제해결에 한발자국 더 접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선과 관광의 중심도시 거제시의 양대 산업 중 하나인 조선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거제 지역 노동자,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회적 지원책인 노동복지회관의 건립과 운영활성화는 시급히 추진해야 할 거제시의 대 과제임을 다시한번 강조하면서 조속한 추진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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