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황종명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과, 희망찬 거제 건설을 위하여 1,000여 공직자들과 함께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우리 거제의 소통과 의제형성에 기여하고 계시는 언론인 여러분과, 오늘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시민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본의원은 오늘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수종말처리장을 옮기고 남아있는 미남 크루즈 선착장 주변부지를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 방안,
둘째로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에 관하여, 끝으로 포로수용소 문화재 관리 문제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미남 크루즈 선착장 주변부지 활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시 관광 산업에도 커다란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예상대로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거가대교를 찾아 주셔서 거제시에도 많이들 들러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시다시피 거제시는 대형관광버스 주차 장소가 턱없이 부족하고 단체 식사를 즐길 만한 곳이 마땅치 않아 관광객 다수를 거제에 오래 머무르게 하는 데에는 큰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오죽하면 눈으로 감상하는 관광은 전국에 최고인데, 입으로 즐겁게 하는 관광과 건어물 쇼핑은 통영에서 한다는 말이 왜 나오겠습니까?
즉 김밥, 멍게비빕밥, 도다리쑥국 등 음식 값이 거제시 보다 싸고 친절 하다고 합니다. 일부 관광종사들이 관광객 유치 일환으로 지어낸 말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만, 최근 소문으로 들리는 말이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혹시 행정담당부서에서 비교 분석을 해 본 일이 있는지요. 실제로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 활력을 주는 요인은 뭐니 뭐니 해도 관광객들이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와 쇼핑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거제시는 바로 이런 분야가 매우 부족하고 치명적인 약점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은 중소상인들과 서민 경제에 영향력이 매우 큰 산업입니다. 관광산업이 지역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생각해볼 때 앞서 지적한 문제는 향후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미남크루즈 선착장 옆 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 드리고자 합니다.
이 곳 부지는 다음과 같은 매력과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대형버스 주차장이 충분치 않은 거제시의 사정을 비추어 볼 때 이곳의 주차 공간은 매우 소중한 자원입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크루즈 선착장이 있어 크루즈 관광과 연계하여 발전시킬 수 있는 큰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오교 도로 연결로 접근성도 매우 좋아졌습니다.
현재 거제시는 관광산업의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꿈만을 좇을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부터 늦지 않게 차근차근 추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약 없이 표류하고 있는 워터프론트시티 사업만을 손 놓고 바라만 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거제시 관광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드립니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공용주차장 주변부지에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회센터와 특산물 건어물(농수산) 센터를 마련해서 먹을거리와 쇼핑, 그리고 관광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관광구역을 조성할 것을 제안 드립니다.
요즘 대부분의 젊은 관광객들은 명소를 찾을 때 미리 맛 집을 알아본다고 합니다. ‘맛 집 관광’이 따로 있다고 하니 관광에서 음식과 지역 특산물이 얼마나 중요한지는 굳이 설명을 더 안 드려도 아실 것입니다.
가까운 통영의 경우에는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 식당 타운을 정비하고 충무김밥의 가격을 낮추는 등 음식 관광과 관련한 정책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거제시는 오랜 지적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변화가 더딘 것 같아 아쉬움이 큽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이곳 부지는 가까운 곳에 대형버스 주차장과 크루즈 선착장이 있는 등 관광 구역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특성(각기 다른) 식당타운, 회센터, 특히 건어물 명소를 야심차게 만들어 거제 가면 이곳에는 꼭 들러야 한다 할 정도로 참신한 아이디어와 방안들을 가지고 개발한다면 많은 관광객들을 흡수해 낼 수 있는 소중한 거제의 관광 자원이 될 것입니다.
이러한 본의원의 제안에 대해서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현 재래시장 살리기에 온갖 힘을 쏟고 있다는 것을 본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개선되어야 할 것은 도로에서 장사하는 영세민 문제입니다. 구 선창도로 현재 부산초밥에서 유료주차장 부지 등 일부 시유지를 재정비하여 노점상 이전을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두 번째,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좋은 엄마가 되는 것은 모든 여성들의 공통된 소망일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장애인들에게 출산과 양육은 여성으로서 당연히 누려야할 행복과 기쁨이 아니라, 걱정과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자녀가 혹시 장애를 갖고 있지는 않을까, 아이를 낳아도 제대로 키울 수 있을까 등등 걱정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엄연히 모성(母性)을 갖고 있는 여성의 한사람이지만 장애를 갖고 있다는 이유 때문에 엄마가 되기를 주저하는 것입니다.
더욱 큰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경제력 부족으로 재정적인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여성장애인들은 고위험 분만군으로 분류되어 병원비가 비싼 대형병원을 이용해야 할 뿐만 아니라, 초음파 검사 등 각종 검사를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해야 하고,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는 기간과 횟수도 많아 비용부담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도 이미 많은 지자체들이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제도를 만들고 조례를 제정해 자체 예산으로 이들의 출산을 돕고 있어서 이들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2006년 천안시를 시작으로 수원, 파주, 남양주, 동대문구, 서대문구, 용산구, 청주, 완주, 임실, 목포, 순천 등 전국적으로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는 지자체가 끊임없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거제시에 거주하는 여성 장애인들도 엄마로서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여성 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을 신설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포로수용소 문화재 관리 부실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포로수용소는 관광객들로부터도 인기가 높고 수익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효과가 큰 거제시가 관광명소 중에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광자원입니다.
그러나 시설이 노후화되고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명성을 듣고 찾아오셨던 관광객들이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가는 일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거제를 사랑하고 포로수용소 너무 잘 안다는 분으로 명색이 문화재라고 하는데 관리를 방치 할 수 있느냐 시정 질문을 요청 했습니다.
여러 차례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관광과의 기본인식 부족인지 관리공단의 무사안일 때문인지, 책임영역의 회피인지 아니면 관리 인력의 부족 때문인지 아니면 개보수 예산 지원이 적어서 인지, 현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 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이를 단순히 관리 부실의 문제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제시의 대표 관광 자원이 이렇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해양관광국 관광과 에게도 책임이 적지 않습니다. 안 그래도 지난해보다 거제시에 머무르는 관광객 수가 40%가 넘게 줄었을 정도로 거제시 관광 산업에 빨간 불이 들어온 상황인데, 기본 중의 기본인 청결과 시설 개보수가 미흡하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문제를 기존에 알고 계셨는지 묻고 싶고, 향후 대책이나 계획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곧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입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도 돌아보고, 조금이나마 서로 나눌 수 있는, 마음까지 넉넉한 한가위가 되시길 바라며, 이만 시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부시장 김석기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첫 번째 질문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두 번째 질문은 주민생활국장이, 세 번째 질문은 해양조선관광국장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형철 의원님의 첫 번째 질문인 ‘미남크루즈 선착장 주변 부지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활용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를 찾는 내방객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을 위해서도 다양한 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상시 공급할 수 있는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시설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수산물 종합유통센터가 건립되면 새로운 유통체계 구축은 물론 우리시의 관광자원으로 크게 각광받게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2011년 당초 예산으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미남크루즈 터미널이 소재한 주차장 주변 부지가 적정한 곳으로 나왔으며, 사업규모는 지상 3층 연면적 6천 제곱미터에 특산물 판매장 및 저장고, 휴게실 등 종합적인 수산물 유통센터 시설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사업비는 약 100억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우리시 자체 예산만으로는 추진이 어려워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사업추진을 위한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산초밥(구 선창도로) 인근, 일부 시유지 재정비 등을 통한 노점상 이전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문하신 지역의 도로, 주차장 및 시유지 등 공유지 현황을 살펴보면, 대상지역의 도로 구간이 170여미터이고, 주차장 용도로 3필지가 있으며 그 중 1필지는 시유지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 외 공유지로는 도로변 주택지 내에 시유지 2필지(815-1, 819-11)가 위치하고 있습니다만, 이 곳은 현재 거제중앙병원 주차장과 인근 아파트 등의 진입로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노점상 이전 대상 장소의 국유지와 시유지는 현재 도시계획도로 개설 예정지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어 사실상 노점상 이전이 곤란한 실정입니다.
또한 인근 유료주차장 등을 활용하는 문제에 대하여는 인근 도로의 노폭이 협소하여 노점형성시 원활한 차량 소통과 시민통행을 저해할 소지가 있고, 이 지역 노점형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는 등 현실적으로 이전이 어려운 실정이며, 특히 기존 주차장 축소 또는 폐쇄시에는 고현 도심지역의 주차난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현종합시장 주변은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시장으로 도심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도로 폭이 협소하여 시민의 통행로 확보와 원활한 교통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며, 이형철 의원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서 고현 종합시장 노점상 문제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노점상은 특성상 한번 형성되고 나면, 이전이 매우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단기간에 이전을 포함한 고현종합시장 주변 노점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향후 지속적인 노점상 지도단속 강화를 통하여 도심교통 저해요인을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전통시장 현대화사업 일환으로 추진할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설치건과 연계하여 노점상 이전까지도 고려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생활국장 서용태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두 번째 질문인 여성장애인 출산 지원금 지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 등록되어 있는 여성 장애인의 수는 4천여명이며,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 1만7백명 중 38퍼센트에 해당합니다.
여성장애인 중에서도 임신이 가능한 20세부터 50세 사이의 가임여성은 1천50여명으로, 중증 장애인은 그 절반인 약5백명 정도입니다.
우리시에서는 이미 1급, 2급, 3급 중증 여성장애인을 대상으로 출산지원금을 1인당 1백만원씩 지원해 오고 있으며, 중증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재원은 도비 50퍼센트와 시비 50퍼센트입니다.
장애인 산모와 출산자녀의 양육환경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신청주의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는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의 최근 5년간 집행 실적은 2006년 1명, 2007년 3명, 2008년 3명, 2009년 3명, 2010년 1명 등 총 11명입니다.
그밖에 출산한 여성장애인이 추가로 신청하여 받을 수 있는 다른 제도로는, 저소득층 기초생활수급자 출산인 경우 해산급여 50만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임신 1회당 40만원씩 지원하는 임신․출산 진료비가 있습니다.
이형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하여는 중증여성장애인에게 이미 출산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으나, 향후 4급~6급 여성장애인에게도 확대 지원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 등 긍정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해양조선관광국장 조용국입니다.
이형철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인 포로수용소 유적공원 관리 문제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포로수용소유적공원은 1999년 10월에 막사촌과 전시관 등을 최초 개관하였고, 2002년 11월에는 디오라마관 등 2차 사업으로 확장 개관한, 10년이 넘은 시설로써 부분적인 개․보수로는 전체적인 이미지 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입니다.
관리·운영은 거제시포로수용소유적공원 관리운영 조례에 따라 현재 거제시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관리·운영중에 있으며, 19명의 공단직원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시설의 개․보수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처리하며, 대규모 시설 개․보수는 관광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는 시설의 특성상 보통 비수기인 상반기에 시설의 개보수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수시로 개․보수할 부분이 발생하면 즉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우리시를 방문한 관광객은 2010년 178만명보다 206퍼센트 증가한 368만명이 방문하였으며, 그 중 포로수용소 유적공원의 입장객수가 8월말 현재 전년도에는 36만 여명이 방문한데 비해 올해는 거가대교의 개통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한 81만여명이 방문하여, 입장객 급증에 따른 안내와 안전에 많은 인력이 운용되고 있어 시설의 개․보수와 청결유지에 다소 미흡했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포로수용소를 찾는 방문객들에게 관광거제의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와 개선을 통해서 청결 유지와 시설 개․보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이형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