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에 관한 질문
본 의원에게 시정질문을 허락해주신 황종명 의장님과 시의원으로써 각종 민원 현장에서 땀 흘리고 계시는 동료 의원님에게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거제시정을 이끌어 나가고 계시는 권민호 시장 님을 비롯해 1,0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격려를 드립니다. 시정질문을 경청하기 위해 방청석에 계시는 시민 여러분과 좋은 기사를 쓰기 위해 땀 흘리고 계시는 언론 기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 북부권, 즉 장목면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시정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거가대교가 지난해 12월 14일 역사적으로 개통됐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거제와 부산은 단일 생활권으로 변했습니다. 한예로 시외버스로는 거제시민과 부산시민의 대중교통 이용 욕구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거제와 부산을 왕래하는 시내버스 개설 문제가 이번 여름을 뜨겁게 달구었습니다. 이제 시내버스 개통은 시간적 차이만 둘뿐, 언젠가 개통을 해야하는 것이 거스를 수 없는 순리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상권 영향, 관광 패턴 변화로 피서철 관광객 감소 등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지역적으로 개통 특수를 누리는 곳이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남부면 동부면 둔덕면 등은 오히려 거가대교 개통 전보다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의 관문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장목면입니다. 일반적으로 거제 관문으로 탈바꿈한 장목면이 거가대교 개통 특수를 가장 많이 누릴 것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오히려 그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전에는 진해, 마산, 부산 등지와 지리적으로 가까워 여객선 카페리 등이 왕래하며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여객선 카페리도 없어지고, 파리 날리는 삭막한 농어촌으로 변했습니다. 성우카페리가 다녔던 장목면 구영마을과 풍양카페리가 다녔던 장목면 송진포리 간곡마을 한번 가보십시오.
거가대교는 장목 유호, 농소, 구영, 황포, 송진포리, 관포리 등 장목 북부권과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장목 농소의 경우는 거가대교가 마을 한 가운데 높은 교각으로 지나가 흉물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경치좋은 마을 분위기는 사라졌습니다.
이와 더불어 통상적으로 육지에서 섬으로 다리가 연결되면 섬이 연결되는 지점에 인터체인지나 나들목이 생기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거제쪽 지점인 농소에는 나들목과 램프 하나 없어 관포IC까지 갖다가 다시 돌아와야 하는 지경입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거제지역 부동산 가격은 많이 급등했습니다. 혹자는 거가대교 개통 후 부동산 부가가치 상승이 거가대교 건설비를 상회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와는 정반대로 거가대교 개통 후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장목 북부권이 장목면 구영, 황포, 송진포 등지는 부동산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졌습니다.
장목면 농소 주민들은 부산에서 장목터널 통과 후 농소마을로 바로 내려올 수 있는 램프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목 북부권의 몰락은 거가대교가 개통되면 거제의 모든 지역이 발전할 것이라는 장밋빛 환상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거가대교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가덕도, 부산쪽 접속도로는 부산시가 일반도로로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거가대교와 거제쪽 접속도로만 자동차 전용도로로 2010년 5월 12일 지정했습니다.
감사원은 거가대교 통행료 등 산정 실태에 대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지난 7월 발표했습니다. 감사원 통보 내용 중에 거가대교 구조 시설이 안전 기준에 미달한다고 했습니다.
도로의 구조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르면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는 중앙분리대 폭이 2.0m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은 중앙분리대 폭1.5m 중 중앙 분리대 폭을 0.57m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같은 수치는 자동차전용도로 중앙분리대 폭 2.0m에는 훨씬 미달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은 자동차 전용도로 안전기준에 미달하고 거제쪽 접속도로는 굳이 자동차전용도로로 할 필요가 없음에도 행정 편의주의로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그냥 자동차 전용도로로 결정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로 결정됨으로 인해 거가대교가 지나가고 있는 지역이 혜택을 보아야 하는데 오히려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가덕도와 거제의 거제휴게소와 가덕휴게소는 차량이 밀리는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 만들어진 도로가 건설사와 관련된 업체의 배불리기만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가대교 거제쪽 접속도로와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 등을 자동차 전용도로를 폐지하고 일반도로로 환원을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일반도로로 환원해 도로가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라, 지역민들에게 혜택을 주는 방안을 찾는 것이 거제시 행정이 해야할 올바른 대 시민정책이라 생각하는데, 이에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장목 북부권 경제 회생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장목 북부권은 굵직굵직한 개발 방안들이 많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1997년부터 거론된 장목면 황포마을 장목관광단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가대교 개통에 대비한 거가대교 전망대가 장목면 농소리와 유호리 중간지점인 중밭골에 거가대교 전망대가 거론됐습니다. 거가대교 전망대는 흐지부지 되고 전임시장 임기 말에 장목 농소리 거가대교 관광지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송진포리에 드비치골프클럽이 들어서 있지만 지역 경제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황포마을 장목관광지와 농소마을 거가대교 관광지는 소리만 요란하지 내실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장목관광지 조성사업은 경상남도 민자유치사업으로, 대우건설이 1997년 사업시행자로 지정됐습니다. 장목관광지는 장목면 구영리 황포마을 일원 809,308㎡(244,815평)에 골프장(9홀), 호텔, 콘도, 펜션단지, 상가웰빙센터, 해양레포츠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전체 사업면적 중 부산의 P상호저축은행 소유한 273,063㎡는 아직도 사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감정 평가를 거쳐 매입협상에 나섰으나 낮은 감정가를 P상호저축은행은 매각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용 절차를 밝기 위해서는 많은 기간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거가대교 관광지에서 거제해양관광테마파크로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장목면 농소마을 한화콘도 사업 또한 사업진척이 느리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관광지 조성사업은 장목면 농소리 산 1번지 일원 일명 '큰여울지역' 111,672㎡(33,780평)에 1,936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콘도 전망대 컨벤션센터 워터파크 마리나 등의 시설을 갖추는 공사로, 실질적인 사업시행자는 '한화호텔&리조트'입니다.
올해 5월 13일 낙동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전환경성 검토 재보완 요청은 제쳐두고라도 부지매입 현황을 살펴보면 사업진척을 알 수 있습니다.
거제시는 한화콘도 부지매입을 위해 대신해주고 있습니다. 매입대상부지는 총 53필지 76,496㎡입니다. 하지만 8월 초까지 매입된 것은 34필지 39,874㎡로 52% 정도입니다. 절반 가량 매입하는데 33억2천4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됐습니다. 매입 협상이 늦어지면 통상적으로 부지매입가는 더 올라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나머지 36,622㎡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들어간 예산보다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듯 장목관광지와 거가대교관광지 조성사업은 언제 완공될지가 알 수 없는 사항입니다.
본 의원은 짐체된 장목 북부권을 활성화시키고 거제 관광의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블루칩이 저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의 전체 면적은 총 25필지 438,840㎡(132,749평)이고, 이중 12필지 406,414㎡는 국방부 소유하고 있습니다. 거가대교가 개통되면서 13필지 32,426㎡는 경상남도 소유가 됐습니다.
저도는 대통령 별장으로 사용했던 300㎡ 크기의 건물, 경호원실, 관리요원실 있습니다. 9홀 골프장과 인공해수욕장이 있습니다. 또 2004년 거가대교 건설 사업자들에게 콘도미니엄 3,531㎡를 저도 안에 짓도록 해 현재는 군 수뇌부의 휴양시설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도는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별장이었다는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십년 동안 민간인 출입이 통제돼 해송 동백나무 팽나무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는 1993년 어민들의 집단 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으로 청해대 별장이 해제됐으며, 행정구역이 진해시에서 장목면으로 환원됐습니다. 2003년 저도 반환에 대한 거제시의회 성명서 채택, 2004년 거제시민 35,000명이 서명을 받아 정부에 건의서를 내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올해 5월 3일 경남도가 저도 관리권 이전에 관한 협의를 요청했지만, 국방부는 6월 15일 협의 불가회신을 냈습니다.
국방부는 저도는 진해군항, 마산항, 고현항, 부산 신항만 방어를 위한 군사적 요충지다. 해군부대가 상시 주둔하고, 군부대 훈련장으로 사용하고 해군휴양소 등으로 사용하고 있어 관리권 이관이 불가하는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거가대교 개통 후 저도는 해군이 주장하는 것처럼 군사적 요충지로서의 가치를 상실했습니다. 하루에 몇 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섬을 군사적 요충지라고 하는 것은 시대에 뒤떨어진 변명에 불과합니다.
저도 관리권 반환을 위해 시의회의 노력, 시민 서명 운동에 비해 실질적으로 거제시가 노력한 것은 크게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05년 2월 17일 관리권 이전 협의 요청 공문을 한번 보낸 것이 전부입니다.
저도 관리권이 거제시로 이양된 후 저도를 관광지로 개발하면 장목 북부권 경제활성화에 이어 거제시 전체 관광 활성화에 획기적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 별장이었던 저도 한번 가보자”는 분위기가 전국으로 확산되면 외도에 버금가는 거제 관광 블루오션이 될 것은 자명한 것입니다.
한 방울의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격언이 있습니다. 해군과 국방부는 저도 관리권 반환에 대해 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저도 관리권 반환에 가장 중요한 요인은 거제시의 끈질긴 노력입니다.
장목 북부권 지역에서 주민들은 지금 저도반환추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습니다. 거제시의 미온적인 태도에 이제 시민이 나서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저도 반환에 대해 거제시는 어떠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도 반환을 위한 구체적인 실천계획은 가지고 있는지, 가지고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며칠전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거제발전기획위원회 첫 번째 사업으로 하는 것도 매우 큰 의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한 견해도 밝혀주십시오.
지금까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경청해주신 동료 의원, 집행부 관계공무원, 방청석 시민, 언론 기자 여러분. 앞으로 며칠 남지 않은 추석에는 한가위처럼 모든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시정질문 답변서
행정지원국장 옥영윤입니다.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제가 하고,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은 도시건설국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목 북부권 경제회생 방안의 블루칩으로 생각하고 계시는 저도 반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는 지난 1993년 어민들의 집단시위와 거제시의 계속적인 요청에 의해 청해대가 해제된 바 있고, 지난 2004년 거제시의회는 ‘저도’반환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하고 거제시민 3만5천명의 서명이 담긴 저도반환 건의서를 청와대를 비롯한 각계에 전달하였으며,
당시 김기춘 국회의원의 저도관련 기자회견 실시와 해군기지사령부와 저도 현지를 방문, 해군기지사령관과의 면담을 실시하는 등 대·내외적으로 끊임없이 노력 하였습니다만 군사적 요충지라는 이유를 들어 관리권 이양을 거부하였습니다.
최근에는 김해연 경남도의회 의원의 5분 발언과 경상남도의 저도 관리권 이양에 대하여 국방부에 협의 요청을 하였으나 국방부는 “저도는 평시 및 전시 주변항의 출입항로 안전 보장을 위한 필수적인 도서로서 소유권이전(유상관리전환, 매각)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도 관리권 이양 문제는 군사기지와 관련하여 국방부에서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어 단기간에 해결하기 보다는 연차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저도 관리권 이양 주장시 타당한 명분이 확보되어야 하므로 이양 이후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각계각층의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저도 관리권 이양의 당위성을 지역 국회의원 및 중앙 관련 부처를 방문하여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얼마 전 출범한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가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첫 번째 사업으로 하는 것에 대한 견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5기 거제발전기획위원회는『거제발전종합계획』 수립과 시정 전반에 대한 자문 역할 및 창의적인 정책 연구개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전문 분야별로 30명의 위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저도가 거제 관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거제발전기획위원회에 의안으로 제출하여 연구과제로 채택되면 연구개발비를 확보하는 등 위원회에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안점판입니다.
윤부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거가대교 거제쪽 접속 도로와 거가대교 사장교 구간 등의 자동차 전용도로 폐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거가대교의 부산시 및 경남에서 시행한 접속도로 건설 현황을 말씀드리면, 부산과 거제를 잇는 거가대교는 거제측 접속도로 17.52킬로미터와 부산측 접속도로 8.2킬로미터 및 민자구간 8.2킬로미터를 포함한 총연장 33.92킬로미터로서 2003년에 착공하여 2010년 12월에 완료되어 2010년 12월 14일 역사적인 개통을 하였습니다.
경남도에서 국지도 58호선을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한 목적은 이동차량의 원활한 소통과 통행의 이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전용도로 폐지시 본선구간의 주행성을 크게 저해할 뿐만 아니라 빈번한 교통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예상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거가대교는 사장교 및 침매터널에 대한 국가기간 중요 시설물을 보호하고, 거제~통영간 고속국도가 건설될 경우에는 경부고속국도 및 대구~부산간 고속국도를 연결하는 U자형 국가간선도로망 구축계획의 일환으로 도로의 원활한 관리와 차량소통을 위하여 도로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경상남도와 부산시는 각각 경찰청 의견을 들어 거가대로가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것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는 부산시와 경남도 등 관련 기관에서 국가적 차원에서 지정된 바, 해제는 다소 어려울 것으로 판단은 되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부산과 경남도 간의 형평성에 대한 논란의 대상이 될 소지가 있으므로 경남도에 해제를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윤부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