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1,900여 필지의 국ㆍ공유지를 시 본청과 면․동 21개 조사반을 편성 오는 10월까지 조사를 마무리 짓을 계획이다.

주된 조사대상은 임야 등 대부하기에 부적절한 재산이거나 대부계약 없이 사용하고 있는 유휴재산이다. 현재 대부 중에 있거나 공공용으로 사용 중인 재산은 제외된다. 특별히 면․동별로는 유휴 또는 미대부 재산이 가장 많은 장목면을 중점관리지구로 지정, 민간 조사원 2명을 투입해 정밀 조사한다.

작년에 능포동을 정밀 조사한 결과 86필지 대해 무단사용자 또는 연고자를 찾아내, 이들 중 계속 사용 의사가 있는 실수요자들에게는 적법절차를 거쳐 합법적으로 대부했다.

10월 말까지 조사된 재산을 사용 실태별로 분류해 무단 사용자에게는 합법적인 대부를 유도하고, 그 외의 재산에 대해선 보존부적합 여부를 판별해 매각하거나 행정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다.

한편, 대부용도 중에서도 가장 수요가 많은 경작지에 대해 지난 1월부터 시의 대부료 산정 방식이 농업총수입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도시지역 경작자들의 대부료가 현실적 수준으로 경감됐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국․공유지의 생산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찾아 보겠다“고 말했다.

SNS 기사보내기
이상두
저작권자 © GIB 거제인터넷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