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지난 7월29일 ‘2010년도 규제개혁 평가’에서 해경 역사상 최초로 국무총리 단체표창을 수상하였다. 이는 최근 5년간 정부업무 규제평가에서 항상 최하위에 머물렀던 경우와 비교하면 일약 대거 도약한 셈이다.
이번 규제개혁 평가에서 중앙행정기관 24개 기관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대통령 단체표창은 고용노동부, 지식경제부 2개 부처가, 국무총리 단체표창은 해양경찰청, 산림청 2개 기관이 각각 수상하게 됐다.
이번 국무총리 표창은 해양경찰청의 등록 규제수가 37건으로 지식경제부 437건, 고용노동부 327건, 산림청 77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열악한 여건임에도 불구하고 자체 규제를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 결과다.
해양경찰청은 2010년도 중점과제를 발굴․추진하면서 최근 2년간 13건 대비 22건을 발굴하여 69%의 획기적인 증가를 보였고, 주로 국민 불편사항을 찾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해양경비법」의 ‘규제영향분석서’를 작성하면서 일반국민 및 이해 관계자의 의견, 그리고 관련통계를 철저히 분석하여 타 기관의 모범이 된다는 평가를 받아 우수한 성과를 올렸다.
앞으로 해양경찰청은 공정사회 구현 및 일자리 창출 등 국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하여 꾸준히 규제를 발굴 개선할 것이며, 국민의 삶 속에서 구체적인 개선효과가 나타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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